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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장애등급제 폐지 대신 ‘단순화’로 가닥

장애등급제 폐지 대신 ‘단순화’로 가닥

 

2017년까지 중증(1~3급)-경증(4~6급) 2단계로 개편

서비스전달체계도 현행 개별신청→지자체서 일괄 처리

올해 6개 지자체 선정 시범사업…내년 2차 시범사업

박근혜정부 ‘등급제 폐지’ 공약서 후퇴…장애계 ‘우려’

 

복지부, 장애인단체 초청 설명회서 계획안 발표

  현행 6단계로 나눠진 장애등급가 폐지되지 않고 2017년까지 중증과 경증의 2단계로 단순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박근혜 정부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장애등급제 폐지 계획안(2014년까지 장애등급을 중증‧경증으로 단순화, 2017년까지 등급제 완전 폐지)과 상충하는 것으로 단순화 과정 없는 완전 폐지를 주장해온 장애계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일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단체 인사들을 초청해 가진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계획(안)’ 설명회에 참석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로부터 밝혀졌다.

 장애인단체 관계자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개편안은 2단계로 나눠 1단계는 현행 장애등급 중 1~3급을 중증, 4~6급을 경증으로 2단계로 단순화하고 활동지원 신청에 대한 장애등급 제한을 폐지하고 2단계에서 감면‧할인제도 등에 장애등급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다.

 서비스전달체계도 개편, 현행 장애인들이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해당 기관에 신청하던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지자체에 ‘장애인서비스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주민센터에 장애인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애인지원센터에서 신청자를 방문, 내방 후 복지욕구, 서비스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작성 후 시군구에서 장애인서비스심의위원회를 월 1~2회 열어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시범사업을 올해 내 공모를 통해 총 6개의 지자체를 선정해 실시하고, 내년 2차 시범사업을 거친 후 2017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완전 폐지로 가기 위한 개편안일 뿐”이라며, “활동지원서비스를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개편하기 위해 오는 6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의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월별 로드맵을 이미 제시했고, 앞으로 추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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