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정부,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 3조원 절감

정부,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 3조원 절감

올해 중앙부처 유사,중복 복지사업 300여개 내외로 통폐합

1만개 가량 지자체 복지사업 분석 금년중 정비 유도 계획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조사주기 단축 연 2회→월/분기별

 

 지난8일 정부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4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등 4대 중점분야 54개 실천계획으로 구성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를 위해 어린이집 우 ㄴ영지원을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는 등 중앙부처의 360개 복지사업 중 중복되거나 유사한 48개 사업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300여개 내외로 통폐합된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1만개 가량의 복지사업 중 중앙부처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은 6월말까지 실태분석을 마친 후 금년 중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를 위해 매년 1/3씩 실시하던 국고보조사업 평가를 올해는 전체 복지보조사업 약 330개로 확대하고 통폐합 결과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며 의료급여의 과잉진료 근절을 위해 감기, 관절염 등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외래 이용 시 약제비 본인부담이 현행 정액제(500원)에서 정률제로 변경된다.

 부적격 대상자 급여지급 등 누수 요인의 원천 차단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연계정보를 확대해 지난해 59종에서 올해 이자소득, 일자리 사업 참여소득, 고용보험 신고 소득 등 3종을 추가해 62종까지 확대키로 함과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조사주기를 단축해 기존 연 2회에서 월/분기별로 조사가 이뤄지며 출입국 및 병원 사망자 정보, 화장,매장정보 등을 취합해 주민등록말소 등 변동 정보의 관리도 강화키로 하는 등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가 강화된다.

 또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복지사업별로 중점 점검대상을 선정해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택기금 전세대출 중복수혜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적정수급 수혜이력 관리, 보훈급여, 보훈대상자 LPG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실태조사 등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이번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은 지난 4월 1일 전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계획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115조7천억원에 달하는 복지예싼 중 총 3조원 가량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